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무죄 판결을 호소합니다!

한국교총-강원교총-2030청년위원회, 18일 춘천지방법원에 탄원서 전달

안전 주의의무 성실 이행에도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무한책임만 지운다면 과연 어떤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나서겠습니까

전국 교원들, 내 일처럼 재판 과정 지켜보고 있어…선처를 요청합니다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와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배성제), 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는 18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에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재판을 앞둔 인솔 교사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2. 지난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도중 운전기사의 버스 운행 부주의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현재 2명의 인솔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이 기소해 첫 공판이 1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3. 교총과 2030청년위원회는 탄원서에서 “해당 교사들은 물론 전국 50만 교원은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소중한 제자를 깊이 애도하고 있다”며 “또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도 학생의 전인 성장을 위해 현장체험학습에 나섰다가 재판정에 서게 될 동료 교사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4. 그러면서 “해당 교사들은 누구보다 학생 안전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고, 주의의무를 성실히 했음에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사전답사와 학생 사전 안전교육, 인솔 교사 간 안전 지도 사항 공유, 버스 내 안전 지도 등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막을 수 없었던 불의의 사고였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이어 “교총이 지난해 9월 전국 초등교원 1만 2,15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현장체험학습 관련 민원‧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7.3%나 됐고, 실제로 민원‧고소‧고발을 겪었다는 답변도 열 명 중 세 명에 달했다”며 “이런 부담에도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하는 이유는 오직 사랑하는 학생들의 교육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6. 교총 등은 “무죄가 아닌 유죄가 선고된다면, 교사에게 무한책임만을 지우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현장체험학습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 백 만 학생과 학부모가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7. 이어 “해당 교사들은 다시 자긍심을 갖고 제자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나아가 50만 교육자 모두가 교육 현장에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