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가 20일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등교 및 분리고사실에서의 시험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증상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에는 출석인정결석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인정비율 100%)하기로 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는 “코로나19 확진‧의심학생들도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모든 부담과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과 같은 감염 축소 상황이 계속 이어질지 안심할 수 없고, 확진학생 분리고사 실시로 학생‧교원 감염이 확산될 우려도 있다”며 “학생‧교원에 대한 추가 감염 예방과 안전 보장을 위한 명확한 분리고사실 운영 매뉴얼, 촘촘한 지원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학교 기말고사는 대통령 선거나 국가시험처럼 특정일, 특정시간에 짧게 끝나는 일이 아니다”며 “무엇보다 학생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이어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3, 4일에 걸쳐 도보, 대중교통을 이용해 비확진 학생이나 일반 시민과 접촉하며 등‧하교를 해야 하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교실과 복도, 화장실을 오가며 시험을 치르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어떻게 감염 확산을 최소화할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차가 다 있지 않거나 지역 특성 상 방역택시 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 특히 “확진‧의심증상 학생이 갑자기 증세가 악화될 수도 있다”며 “이 때 학교의 대응매뉴얼 마련, 교육청 차원의 비상 의료체계 구축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6. 또한 “분리고사실 운영은 감독교사만으로 할 수 없다”며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의 화장실, 복도 이동 등 동선을 관리하며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고, 매일 분리고사실 및 화장실, 복도 등의 방역‧소독을 담당할 지원인력도 교육청 차원에서 확보해 충분히 지원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7. 분리고사를 볼 확진‧의심증상 학생을 어느 시점에서 확정할지도 명확한 지침을 요구했다. 교총은 “시험 당일 아침, 자가진단을 통해 의심증상 학생이 추가될 수 있고, 특히 대규모 학교의 경우는 그 수가 많아 추가적인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확보 등 대응에 어려움이 클 수 있다”며 “충분한 대응, 준비 시간을 고려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분리고사실 확보도 만만치 않다. 교총은 “학년별로 분리고사실을 따로 운영할지, 분리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을 1미터로 할지 또는 1.5미터로 할지에 따라 확보해야 할 교실 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다 여기에 확진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 분리까지 권장하고, 또한 일반학생과 별도 건물에 고사실, 화장실 마련을 권장하면 학교의 선택지는 더 좁아진다”며 “학교 여건에 맞는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9. 이어 “자칫 즉각적인 대응, 준비가 안 돼 혼란이 있을 경우,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시험을 망쳤다며 내신 불이익 등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대응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0. 아울러 “하루마다 학생들의 응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에 더해 시험 당일에도 선택적 미응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선택적 응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인정점 부여에 따른 불공정사례를 어떻게 예방할 지 등 촘촘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11. 감독교사와 분리고사실 방역지원인력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도 주문했다. 교총은 “몇일 동안 분리고사실 시험감독을 할 교사를 누구로, 몇 명으로 정할 지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감염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기말고사 후 곧바로 학생과 대면 수업을 진행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2. 그러면서 “지난 수능 때는 확진학생 수능 감독관들이 D레벨 방호복을 착용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계획이 아예 없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방역당국과 방호복을 입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하고, 보호장비 관리 방안, 사후처리 등에 대한 매뉴얼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13. 특히 “전국적으로 감독교사들의 확진이 늘 경우, 학교의 대체인력난은 가중되고 수업 차질이 예상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미리미리 대체인력풀을 충분히 확보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 이어 “당장 한달 보름정도 남은 기말고사까지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어떻게 할지, 2학기에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면 어찌 할 지에 대한 방안도 미리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말시험 일주일 전 학교 이외의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교육부 차원의 메시지를 학생, 학부모에게 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15. 교총은 “매일 아침‧저녁 추가 확진‧의심학생 파악, 선택 응시 학생 파악 및 대응, 그에 따른 추가 분리고사실 및 감독교사 확보, 시험지 배부 등 관리 어려움, 응시 중 증세 악화 학생 조치, 자칫 시험 혼란에 따른 학생‧학부모 민원 등 수많은 문제와 함께 예측하지 못한 상황까지 오롯이 학교와 교사가 감당해야 한다”며 “그냥 교실 하나 비워서 시험 치는 게 뭐 어렵냐는 식의 인식과 발언으로 교원들에게 허탈감까지 주지는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