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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21-12-01
매   수 : 2
담   당 : 정책추진국
발   신 : 대변인실
학생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작성일2021.12.01
조회수948

학생 백신 접종률 제고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학교 방문 접종 시행 신중하고

학생 코로나 검사 결과 당일 학교 통보체제 구축해야

접종률 높이려면 백신 우려 불식, 부작용 시 책임 강화 선행 필요

학교 접종은 미접종 학생 노출, 부작용 대응 어려움 등 신중해야

현재 학생 PCR 검사 결과 학부모에게만 통지학교는 알 길 없어

학생 감염 확산 예방 위해 당일 검사-당일 학교 통보 시스템 마련을



1.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1일 학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학교 방문 접종계획을 담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정부가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실익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적극 제공해 신뢰부터 얻는 게 중요하다학생 백신 접종은 권고하되 자율에 맡기는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이어 실제로 학부모들은 백신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에서 접종을 꺼리고 있다이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접종을 독려, 사실상 압박하는 행정만으로 접종률이 제고될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4. 특히 학교 방문 접종은 편의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학생 간 접종 여부가 바로 드러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칫 접종을 압박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쇼크 등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전면등교로 방역과 수업에 피로감이 극에 달한 교원들에게 접종 권고 부담과 부작용에 대한 민원, 책임까지 지울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모든 예방 접종을 안 하게 된 이유도 학생 안전 등을 고려한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 아울러 오히려 접종률 제고보다는 병원, 보건소 등에서 접종하려던 학생들이 예약을 취소하고 학교로 몰릴 수 있고, 이 경우 접종이 몇 일 간 이어지며 접종 때마다 학생들이 휴식, 조퇴를 원할 경우 수업 등 학사 혼란까지 가중될 수 있다자칫 학교 방문 접종 업무와 학사 부담 가중으로 학교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6. 또한 학교 방문 접종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시행한다고 했지만 접종 학생이 몇 명일 때 희망해야 하는지, 학교의 희망 여부는 학운위 찬반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지 등 도대체 기준과 절차도 모호하다학교 간 차이와 비교에 따른 민원도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7. 한편 교총은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학생에 대한 코로나 검사 결과를 당일에 가정과 학교에 통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는 학생이 확진되면 부모에게 알려줄 뿐 학교에 안내하지 않아 확진 학생이 수업을 받아도 알 수가 없다학부모가 알려주지 않으면 검사를 받았는지, 확진됐는지조차 모르는 현재 시스템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몇몇 자치구처럼 당일 검사-당일 통보 체계를 갖추고, 결과를 학교에도 직접 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8. 아울러 학생, 교직원 감염이 늘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안전을 도모하는 의학적, 방역적 판단이 적기에 이뤄지길 바란다다만 전면등교를 유지하든, 일부 원격수업을 전환하든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학교가 충분히 준비하도록 조기에 안내함으로써 학사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