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보다 여전히 많은 학급당 학생수

학생 교육‧안전 위해 20명 이하로 감축하라!

中 학급당 학생수, 初 교사 1인당 학생수 아직도 중하위권 머물러

GDP 대비 공교육비 중 사부담 비율 높아…재정 투자 줄일 때 아냐

‘보수 많고 수업 적다’ 통계는 현실 제대로 반영 못해…단순비교 말라

1. 교육부가 16일 ‘OECD 교육지표 2021’을 발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OECD 평균보다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가 많고,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중이 높은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교육재정을 줄일 때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등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26.1명으로 OECD 평균(23.3명)과 괴리가 크고, 초등의 교사1인당 학생수는 되레 16.6명으로 작년 발표보다 0.1명 늘었다”며 “작년에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OECD 30개국 중 24위(26.7명), 초등 교사1인당 학생수는 38개국 중 28위(16.5명)였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우리 교육 여건은 중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4. 또한 “현재 학급당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2만1000여개가 넘어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교육, 생활지도는 물론 코로나19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한계가 크다”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해 교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 이어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여전히 민간부담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특히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을 갖고 교육에 대한 투자와 국가적 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우리나라 교원들에 대해 매년 ‘보수 많고 수업 적다’식의 통계를 되풀이 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7. 교총은 “우리 교원은 단일호봉제인 반면 영국 등은 경력을 쌓아 추가 자격을 취득하면 다른 급여체계로 넘어가는 등 복선형 임금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비교가 어렵다”면서 “최고호봉을 받는 연수도 우리는 37년이 소요되나 OECD평균은 26년이라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진국 대비 공공요금 등 물가가 낮아 구매력을 지표로 한 교원봉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8. 또한 “수업 외 행정업무와 기타 잡무가 과중한 우리나라 교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 수업시간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OECD가 수행한 ‘교수-학습 국제조사 연구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들이 인식하는 주당 평균 행정업무 시간은 5.4시간으로 OECD 평균 2.7시간에 비해 2배나 높았다”고 밝혔다.

9. 교총은 “최근 재정당국은 학생이 감소하니 교육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또 내놨지만 이번 교육지표를 보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