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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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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하 윤 수(河 潤 秀)
배포일 : 2021-04-21
매   수 : 2
담   당 : 정책추진국
발   신 : 대변인실
유초증등 권한이양 국가 교육책무 방기 우려
작성일2021.04.21
조회수235

교육부의 유·초·중등교육권한 시·도에 배분박차 발표에 대한 입장


고교체제·교과서·교원인사 등 이양,

국가교육책무방기우려

교육감 권한만 비대화 시키는 교육감자치 강화안돼

··중등교육에 대한 기계적·일률적 이양 재검토 촉구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정책 안정성 보장 및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우려에 대한 해소책 선제시 필요


1. 교육부가 21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자율화를 위한 유··중등교육권한을 시·도에 배분박차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권한배분 우선 정비과제 발굴점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차에 걸쳐 발굴한 131개 권한배분 과제 중 124개 이행 완료 등이 골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중등교육권한 교육감 이양이 국가차원의 유··중등교육 책임 방기로 이어지지 않는지, ··중등 보통교육에 대한 국가적 통일성이 결여되고 있지 않은지, 교육감의 이념·철학이나 지역 교육여건·재정자립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지 않은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 특히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밝힌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완료 사항 중 고교체제 개편이나, 교장공모제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교과교실 제도의 이양,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 등 교육적으로 중요하고, 국가적 책무가 더 강조되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이들 정책을 시·도교육청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4.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정부의 유··중등교육 권한 교육감 이양 추진과 관련해 국가의 교육적 책임 약화와 지역적 교육격차 심화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적·일률적 권한 이양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5. 한국교총은 고교체제 개편이나 교과서 발행, 교원인사제도 등 국가 차원의 교육 근간을 이루는 사안들인데 제대로 된 상황설명이나 방향 제시도 없이 무조건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정책적 안정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가야 할 사안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제자리로 돌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6. 이어 한국교총은 권한 이양이 완료된 사안들이 학교현장의 자율성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하며, 그런 과정은 도외시한 채 시·도로 권한 이양만 해서는 올바른 교육자치가 아닌 교육감 자치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7. ··중등교육 시·도 이양과 관련하여 한국교총이 지난해 추진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원들의 79.4%가 현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하는 중등 교육의 시도 이양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 교총은 국가의 교육적 책무 약화와 이로 인한 시·도 간 상이한 교육 초래, 학생 교육 격차 및 학력 저하 심화는 물론, 교육 이양이 교원 지방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8. 아울러 교총은교육 분권으로 인해 의무·보통교육의 전국 수준 유지가 어려워진다거나, 지역 간 교육격차나 교원의 지방직화를 가져오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교육에 대한 국가 의무가 약화되고 교육감 권한만 비대화되는 교육자치가 아니라, 학교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학교간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