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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대표전화 : 570-5500 / 팩스 : 577-5965
회장 : 하 윤 수 (河潤秀)
배포일시 : 2017. 11. 9
매 수 : 6
담 당 : 정책추진국
발 신 : 대변인실
한국교총 창립 70주년 교육대토론회 개최
[교총보도자료]한국교총 창립 70주년 교육대토론회 개최.hwp 한국교총 창립 70주년 기념 교육대토론회 자료집.pdf

한국교총 창립 70주년 교육대토론회 개최

교육을 넘어 국가․사회 발전위한 사회단체로 거듭나야

교육 및 교원 정책 이끌어온 70년… 교총의 새로운 역할 기대

교원 뿐 아니라 학생‧학부모, 나아가 국민들의 신뢰‧지지 받는 교총되길

우리 사회 공동체적 가치인 공공선실현에 무게중심 둔 활동을

창립 때부터 지켜온 전문직주 새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고 강화해야

4차 산업혁명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교원 전문성 신장 방안 개발 필요

문재인 정부 시대… 진영 논리보다 교총만의 교육․이념지향 정립해 대응해야

- 11. 9(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 2층 다산홀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9일(목) 오후 1시 30분 교총회관(서울 서초구 우면동 114)에서 ‘한국교총 70년의 성찰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30년의 길’을 주제로 교육대토론회를 개최했다.

2. 이번 토론회는 1947년 11월 23일 창립, 한국교육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교총이 그간 걸어온 70년의 역사,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 교총 100년 도약을 위한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3. 토론회에서는 △기조강연 ‘한국교총 70년의 성찰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30년의 길’ 성낙인 서울대 총장 △주제발표Ⅰ ‘한국교총 70년 성과와 과제’ 신현석 고려대 교수 △주제발표 Ⅱ ‘교총 100년을 위한 미래 교육 30년의 나아갈 방향 -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진단과 향후 대응 전략’ 안선회 중부대 교수가 발표했다.

4.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교총의 새로운 미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이제 교총이 교육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교원들의 권익만을 대변하는 전문직단체가 아니라 학생‧학부모, 나아가서는 국민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고, 교총이 창립 이념이었던 ‘전문직주의’를 새로운 시대에 맞춰 잘 유지 계승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기조강연 ‘한국교총 70년의 성과와 과제’ : 성낙인 서울대 총장>

5.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기조강연에서 교총 70년에 대해 “광복 후 정부수립보다 앞서 창립돼 우리나라 교육 역사를 써내려간 최대·최고의 교원단체로서 교육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교총에서 2001년부터 13년간 교총에서 교권옹호위원회 위원장과 교권지원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온 그는 “교총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고, 초․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한국교육 현장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6. 그는 교총이 이룬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설립 이후 일관성 있게 전문직주의 표방해 교직의 전문성 신장, 교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복지 후생 확충 △교권 신장 및 윤리 확립 △교육제도 쇄신, 교육 여건 개선 △연구, 국제교류 강화를 통한 교직의 위상 제고 △교육세 도입을 통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기반 마련 △유·초·중등 단일 호봉제 도입 △사립학교 연금제도 신설 △교원윤리강령 제정 △중앙정부와 단체교섭·협의 확보 등을 꼽았다. 또, “1991년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5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권을 보호한 교총의 노력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7. 성 총장은 “창립 70주년을 맞은 교총의 정체성과 발전적인 미래상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공선에 근거한 교원단체 활동 패러다임 정립’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공동체적 가치의 핵심인 공익, 공공성, 공동선(共同善)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교총의 활동 또한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여러 가지 교육 현안 과제들이나 쟁점들이 집단의 이기주의적인 요구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총장은 “교총이 이익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그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압력단체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선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학생·학부모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을 때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교육입국을 실현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8. 이어 “교총의 활동은 무엇보다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우수 인재양성이라는 공공선 실현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 그리고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보다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교직의 전문직주의의 확립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무너져 내린 교권의 굳건한 확립 △존경받고 신뢰받는 새로운 교사상의 확립 △교원단체 사이의 협력 및 동반자 관계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9. 성 총장은 “교총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100년 미래’를 위한 캐치프레이즈로 ‘선생님과 함께 교육입국 실현’을 정했는데 교육을 통해 나라를 세운다는 뜻으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 교육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교총의 대단한 각오와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표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중국으로 인한 세계 정치 지형 변화, 북핵 위기, 청년실업 증가와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 속에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시기에 교육을 통해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와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Ⅰ‘한국교총 70년의 성과와 과제’ : 신현석 고려대 교수>

10.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주제발표Ⅰ에서 “70년 역사를 통해 교총은 한국 사회의 질곡 속에서 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면서 연구를 통한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복지 후생의 확충 등 교권 신장 및 교직 환경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왔다”며 “교육제도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정책 참여를 통해 국가교육발전에 이바지했고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적 위상도 높여왔다”고 평가했다.

11. 신 교수는 교총의 역할에 따른 그간의 성과에 대해 기관의 위상 측면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원 전문직 단체로서의 위상 정립(1952년 세계교직단체총연합(WCOTP) 창립단체로 가입, 1966년 WCOTP 15차 총회 한국 개최, 1993년부터 통합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 창립단체로 가입, 1996년 동아시아교육포럼 발족, 2009년 한·아세안 교육지도자 포럼 개최, 2016년 제 32회 한·아세안 교육자대회 개최 등) ▲정책 및 정치 활동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교육부문 공약 개발 및 반영활동 전개, 입후보자 토론회 개최,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설립, 한국교총 종합연수원 개원 등)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권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위상 제고(1957년 교권옹호위원회의 전신인 중앙교직보호위원회 설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자대회 개최, 1975년 교권옹호기금 설치, 1980년 교육의 전문성 보장, 교원의 지위 우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1988년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학생인권조례 대응, 교원의 지위향상을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를 꼽았다.

12. 이익단체 측면에서는, ▲교권 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선도 ▲교육정책 및 교육제도 개선과 교육재정 확충 기여 ▲교육 가치 훼손 및 정치적 이념 확산 저지 활동 주도 등을, 전문직단체 측면에서는 ▲현장교육연구 확산 등을 통한 교원 전문성 신장에 기여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법 개정 및 교육기관 설치 주도 등을 제시했다.

13. 신 교수는 미래 발전 방향으로 교총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직 단체로서의 위상, 정체성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총의 창립 이념이었던 ‘전문직주의’는 앞으로 잘 계승 발전시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라는 새로운 시대적 도전 상황에서 기존의 교직 이념에 더해 새로운 전문직주의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면서 “1980년대 이후로 급속히 진행돼온 전문직주의의 위기 상황과 과잉 왜곡된 교육 민주화, 노조주의를 극복하고 전문직주의의 가치를 교총의 이념 및 정체성으로 명확히 제시해 교총 조직의 이념적 결속력을 높이고 사회 일반의 교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4. 또, 교원단체 연구 및 연수 기능 강화와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 범주 확대도 주문했다. 신 교수는 “현장교육연구 확산이 교원 전문성 향상과 교총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원단체 연구 및 연수 기능 복원과 책무성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면서 “현장 교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그 과정에서 교직 수행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총이 미래에 집중해 새롭고 실효성 있는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활동을 개발하고, 범주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15. 아울러 교총이 책임 있는 사회단체로서 역할을 확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그동안 교총은 교원 전문직단체를 표방해왔지만 최근 다원화된 우리 사회에서 교총이 교육문제를 뛰어 넘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책임을 분담하는 주체적 입장에 서야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2010년 독도의 날을 제정 선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기념식을 개최해온 것은 교육운동이 곧 사회운동이 될 수 있다는 모범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Ⅱ ‘한국교육 발전을 위한 미래 교육의 나아갈 방향’

-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진단과 향후 대응 전략 : 안선회 중부대 교수>

16.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주제발표 Ⅱ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교육기회는 형식적으로 균등하지만, 교육의 과정은 불공정하며, 교육의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17. 안 교수는 ‘교육기회의 형식적 균등’ 정책으로 누리과정 지원 확대, 고교 무상교육,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대학생등록금 확대 등을, ‘교육과정의 불공정’ 정책으로는 일제고사 폐지, 중학교 교사별 평가‧절대평가 도입, 중간‧기말고사 폐지, 대입제도 단순화를 꼽았다. 이 같은 교육공약들로 인해 최종 적으로 교육선발은 ‘정의롭지 못하고 더욱 불평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8.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교총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교원 뿐 아니라 학생‧학부모, 국민 모두와 함께하는 교총의 새로운 교육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이념성‧정파성을 탈피한 새로운 연대 전략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교육개혁 비전과 전략의 내용에는 교육과정의 공정성 회복, 교육정의 실현 등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중 기준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는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학교 혁신 정책을 꼽았으며, 교총에 가장 시급한 추진과제로 ‘교원인사정책’을 들었다.

19. 교총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는 “교총만의 교육지향, 이념지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사회와 한국 교육을 망치는 주범 중의 하나가 진영논리인데 이를 넘어선 교육논리, 학생논리, 교육개혁 논리를 지향하길 바란다”면서 “교총이 앞으로 교육개혁·혁신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며 리드해 나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 안 교수는 이 외에도 △교육의 본질, 교육의 궁극적 목적 더욱 지향 △주요 교육개혁 의제에 대한 정책 연구 확대 △교원 뿐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이해도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1.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환영사에서 “교총이 창립 70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제 역할을 수행해왔고, 고락을 함께 해왔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총이 창립 70주년에서 30년의 도약을 통해 100년 역사를 가진 조직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환골탈태(換骨奪胎)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한국교총 70년의 역사가 선생님 한분 한분의 교육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교육과 교총의 미래에 대한 선생님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조언이 교총 100년 도약의 역사를 써 내려갈 발판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2.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교총이 창립 이래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의 처우와 개선, 복지증진, 교권보호의 과제를 넘어 교육 연구와 조사를 통한 대한민국 교육이론과 방법을 구현하고자 많은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헌신적인 교육활동으로 대한민국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3.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EBS, 한국교육학회,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한국중등수석교사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가 후원했다.

 

■ 창립 70주년 맞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해방 이후 일제 잔재교육을 걷어내고 국가부흥을 위한 인재육성을 위해 정부 수립 이전인 1947년에 교육자들 스스로 설립한 최대, 최고의 전문직 교원단체입니다. 1947년 11월 23일 당시 서울 종로의 덕수초등학교 강당에서 100여 명의 교육자 중진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선교육연합회(1947~1948)로 시작, 대한교육연합회(1948~198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89~현재)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 교육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별도 첨부 : 한국교총 창립 70주년 기념 교육대토론회 자료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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