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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하 윤 수 (河潤秀)
배포일시 : 2017. 9. 29
매 수 : 9
담 당 : 교권강화국
발 신 : 대변인실
교총,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따른 교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총보도자료] 교총,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따른 교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hwp

교총,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따른 교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청탁금지법, 교육현장 특수성 반영하여 개선돼야!

교원 52% 긍정 변화응답에도 불구, 33% 삭막해졌다응답

51% 학부모와의 대면상담 꺼려져’, 12% 불편함 초래

교직에 대한 회의감 또는 피로감 든 적 있다 54%에 달해

카네이션 전달 일부 허용 변경 등에도 불구 법 적용 지나치게 경직

교총“사제 간 및 교육의 특수성 등 교육현실 법 반영해야”

1.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9월 20일부터 25일(월)까지 이메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1303명이 참여했으며, 신뢰도는 95%신뢰수준에 ±2.71%p이다.

2.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 ‘학교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52%의 교원 이 학교현장이 긍정적으로 변화됐다고 응답했다(37% ‘교직사회의 청렴의식이 상승하였다’, 15%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근절되고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였다’). 반면, ▴47%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33% ‘교원·학생·학부모 간에 삭막한 관계가 되었다’, 12% ‘교내외 각종 행사 운영 시 불편함을 초래 하였다’).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부모와의 대면상담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교원 간 친목모임 등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다소 높았다.

- ‘학부모와 대면상담이 꺼려지는 경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51%의 교원이 ‘그렇다’고 응답했다(28% ‘매우 그렇다’, 23%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반응은 49%였다(24% ‘매우 그렇지 않다’, 25% ‘대체로 그렇지 않다’).

- ‘동료 선생님과 식사나 술자리 등 친목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나 모임 참석이 꺼려지는 경우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59%가 ‘그렇다’고 응답(27% ‘매우 그렇다’, 32% ‘대체로 그렇다’)한 반면, ▴41%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15% ‘매우 그렇지 않다’, 26% ‘대체로 그렇지 않다’).

❍ 또, 청탁금지법을 악용한 사례를 접한 경우도 제법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에게 음료수 등을 선물한 뒤 신고를 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악용한 사례를 보거나 직접 겪으신 경우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76%는 ‘악용 사례를 겪거나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나, ▴23%는 ‘주변 동료가 겪은 것을 보거나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23%의 응답률에는 직접 접한 것 외에도 언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사례도 포함될 수 있다.

❍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나 피로감도 다소 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 또는 피로감이 든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교원들의 5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27% ‘매우 그렇다’, 27%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6%였다(25% ‘매우 그렇지 않다’, 21% ‘대체로 그렇지 않다’).

❍ 따라서, 교육현장에서는 청탁금지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청탁금지법 관련 개선사항으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대해 제일 많은 교원들이 ▴‘체험학습 등 공식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 배제’(37%)를 꼽았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최근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체험학습장 이용 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료 또는 할인 입장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교육활동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상담과정에서 감사표시 등의 작은 선물 등은 청탁금지법 예외금품으로 허용’(22%)이 많았고, 세 번째는, ▴‘청탁금지법 상의 예외금품의 기준(3만원-5만원-10만원) 상향 조정’(14%)이었다.

3. 한국교총은 청탁금지법이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둥을 차단해 깨끗하고 맑은 사회를 조성한다는 점에서는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제 도나 정책이 그 분야의 상황을 도외시하거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선생님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두고 정부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간주해 일체 금지해 교육현장의 큰 원성을 산 바 있다. 이에 교총은 10월 현장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와 11월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올해 초 일부지만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허용하는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4. 이번 설문조사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이 사제 간의 관계나 교육의 특수성 등 학교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돼 오히려 교육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거나 정당하게 이루어져야할 교육활동이 위축받고,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존중과 신뢰, 감사의 관계가 기계적·형식적 관계로 전락하는 등 ‘본말전도’의 부작용이 발생되는 데 대한 목소리들이 담겨져 있다고 본다.

5. 따라서,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각 분야별 문제점을 파악해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은 일반 분야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국민정서와 사회상규,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교총도 한층 더 깨끗하고 투명한 교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더 앞장설 것이다.

붙 임 :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따른 교원 설문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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