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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570-5500 / 팩스 : 577-5965
회장 : 하 윤 수 (河潤秀)
배포일시 : 2017. 9. 13
매 수 : 2
담 당 : 정책교섭국
발 신 : 대변인실
[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공동]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집단휴업 예고에 대한 입장
[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공동 보도자료]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집단휴업 예고에 대한 입장.hwp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집단휴업 예고에 대한 한국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입장

 

유아를 볼모로 한 집단휴업 예고, 즉시 철회하라!

유아교육 공백 우려,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누리과정 정부 지원금 확대 요구하며 감사 거부는 모순된 주장

“정부 재정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 함께 논의 돼야”

1.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등을 이유로 오는 18일 1차 사립유치원 대규모 집단휴업을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자라나는 유아들을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의 휴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비교육적인 처사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집단휴업은 법이 정한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휴업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학부모들 역시 ‘사립유치원 보육료 인상 등 집회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9월 2일부터 현재까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반대 청와대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청와대 국민소통광장(www1.president.go.kr/petitions/1613), 13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8,893명 참여]. 무엇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예고한 대로 1차(18일), 2차(25~29일) 집단휴업 시 유아교육 공백이 가장 우려되며,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인 만큼 일방적인 휴업보다는 유치원생‧학부모와의 교육‧수업에 대한 약속을 먼저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3. 정부가 「유아교육법」제26조 제3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본다. 하지만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 대 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을 비교하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 확대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 집단휴업의 이유도 타당하지 않다.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교총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누리과정 지원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그에 걸맞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정부 지원만 받고 감사는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5.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집단휴업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집단휴업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혼란과 유아교육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6.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금이라도 유아교육의 공백을 고려해 집단휴업 예고를 철회해주길 기대한다. 어떤 경우라도 유아들을 볼모로 한 집단휴업은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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