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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하 윤 수 (河潤秀)
배포일시 : 2017. 9. 12
매 수 : 3
담 당 : 정책교섭국
발 신 : 대변인실
교육부의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 발표에 대한 교총 입장
[교총보도자료]교육부의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 발표에 대한 교총 입장.hwp

교육부의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 발표에 대한 교총 입장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이번에는 반드시 수립해야”

발표 내용, 긍정적이나 시급한 교원수급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

현 수급상황 매우 복잡하고, 수급실패 책임 예비교사 떠넘겨

정부, 정교하고도 체계적인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해야

<교총 요구> ▲대선공약 교원 1만 6000명 증원 조기 시행

▲내년도 선발 인원 적정 인원으로 증원

▲수석교사 정원 외 선발

▲학습연구년, 자율연수휴직제 활성화 등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현재 2018학년도 교원 신규 임용시험 선발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되고, 임용 대기자가 넘쳐나는 등 국가적 교원수급 정책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로서 고민한 흔적은 찾아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방안들이 기존에 논의된 것들이고 새로운 방안들도 미정 내지는 검토 단계에 머물러 시급한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평가된다.

2. 이미 한국교총이 제안한대로, 현재 예비교사 양성 인원을 고려하고 OECD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통한 질 좋은 교육제공 등을 위해 ▲내년도 교사 선발인원을 예년 수준을 고려한 적정 인원으로 증원하고, ▲대선 공약으로, 정부가 임기 내 추진을 약속한 1만 6000명의 교원증원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현재 정원 내로 배정하고 있는 수석교사를 기존대로 정원 외로 전환·임용하고, ▲학습연구년제도와 자율연수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임용시험 선발인원 확대를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임용 수요 확대 방안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3. 지금 우리나라의 교원수급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며, 이에 대한 국가적·지역적 교원수급 정책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지난해까지 교원선발은 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실질적 임용인원은 그 보다 적어 임용대기자는 아직도 2500여 명이나 남아있다. 또, 수도권 등 대도시가 있는 시·도는 임용응시자가 넘쳐나는 반면 지방의 시·도에는 응시자가 계속 미달되는 지역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4.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시·도교육청은 2018학년도 공립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지난해보다 대폭 줄인 사실상의 ‘임용절벽’을 사전 예고해 전국의 수많은 교대생과 사범대생, 그리고 임용준비생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여기에다, 우리의 교육여건은 아직도 OECD 수준에 못 미쳐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 등 가장 기초적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교원을 증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에 있다.

※참고 (출처) 2017년 OECD 교육지표(2017. 9. 12) 재구성

<학급당 학생 수(2015)>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대한민국

23.4

30.0

OECD평균

21.1

23.3

<교원 1인당 학생 수(2015)>

(단위 :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6.8

15.7

14.1

15.2

13.0

13.1

5. 이런 점에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정교하고도 체계적인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며, 특히 중장기 수급계획 외에도 당장 내년도 교원 선발인원부터 해결해야 하는 단기적 수급계획도 절실한 상황이다.

6. 이번에 발표된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은 이 같은 교원수급 상황과 요구를 반영해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 가산점 상향과 도서벽지 근무수당 인상, 현직교원의 타 지역 임용시험 응시 제한 등의 단기적 대책도 포함되어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7. 그러나, 일부 시·도의 남는 정원을 정원이 부족한 시·도에 일방 전입해 충원하는 정책은 과거 도입하여 시행할 당시 기존 근무지역에서 승진점수상의 가산점 획득이 유리한 점 등으로 인해 일방 전입 후 교단 갈등 등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를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8. 또, 임용시험 추가 실시는 비록 임용시험 미달지역에 한해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들 미달지역이 대부분 교통 및 근무, 정주 여건 등이 불편하고, 특히 지난해 5월 전남 신안 섬마을 초등교사 성폭행 사건이후 안전을 우려해 현직교사도 근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지역의 여건 개선과 안전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9. 교총은 이번이야말로 근본적이고도 확고한 교원수급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 등의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현재 교원 수급의 시급한 상황과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전국의 많은 예비교사들의 간절한 바람을 감안하여 교총이 앞서 제안한대로 수석교사 정원 조정, 학습연구년제 등 활성화, 그리고 교원증원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교원정원 및 선발인원을 최대한 확충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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