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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하 윤 수 (河潤秀)
배포일시 : 2017. 9. 11
매 수 : 4
담 당 : 정책교섭국
발 신 : 대변인실
교육부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발표에 대한 교총 입장
[교총보도자료] 교육부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발표에 대한 교총 입장1.hwp

교육부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교총 입장

교육현장 요구와 국민 바람에 부응한 결정!

교총, 11만여명 청원(서명)운동·초중등 예비교사 연대 등 강력 대응

심의과정서 교육계 심각한 갈등 등 초래…정부 특단대책 세워야

▲화합 도모 ▲기간제교사·강사 처우·근로조건 개선 ▲교원정원 확대 등

교육청, 자체 전환 심의 시 교육부 가이드라인 반드시 준수하고,

교육부, 교육청 전환 심의 엄격히 지도·감독해야

1. 11일, 교육부는 지난 8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7차례의 회의와 1차례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 등 일부를 제외한 기간제교사 및 나머지 강사 직종의 정규직(무기 계약직) 전환은 제외하되 처우 개선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기간제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교총의 확고하고도 줄기한 주장과 ‘공개전형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 및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3. 이제 일단락이 난 만큼 정부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요청한다. 오늘 발표에 이르기까지 기간제교사·강사와 예비교원·현직교원 간에 큰 갈등과 반목이 발생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우선적으로 교직사회의 화해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논의 과정에서 기간제교사· 강사의 처우·근로조건 상의 열악함도 널리 알려지게 된 만큼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처우 및 근로조건 향상에도 힘써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나아가, 이들 기간제교사들이 교육발전에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OECD 수준에 한참 모자라는 교육환경도 개선시키기 위해 당초 약속대로 조속히 교원정원을 늘리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애초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임용체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할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총과 함께 절대 다수 예비교원과 현직교원, 그리고 국민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19대 대선공약과 대통령 1호 지시사항(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이라는 명분에만 얽매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까지 열고 7월 20일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5. 이 발표에서도 정부는 ‘타 법령에서 기간과 사유를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의 사유를 들어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를 구성·운영함에 따라 기간제교사·강사들은 ‘혹시 전환이 되지 않을 까’하는 기대를 갖게 됐고, 전환 심의위가 최종 결정을 계속 미루는 동안 예비교사·현직교사와 기간제교사·강사간의 찬반 갈등 등이 날로 격해지는 등 결국 희망 부여와 교육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해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만 남겼다.

6. 교총은 그 동안 확고한 소신으로 누구보다 다양하고도 강력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기간제교사 및 강사는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강한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전환 심의위 교총 대표 참여 ▲현직 교사가 직접 손으로 쓴 손편지 1,000여 통 청와대 전달, ▲청원(서명)운동 전개 등이 그것이다. 또, ▲교총과 뜻을 같이 하는 전국교육대학 학생들 및 임용고사 준비 중등 예비교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했다. 특히, 전국의 예비교사, 현직교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대상 아님’ 청원(서명)운동에는 짧은 기간(8. 17 ~ 8. 31)임에도 불구하고 총 11만 2090명이나 참여해, 교총은 이 분들의 확고한 뜻을 그대로 담아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7. 오늘 교육부의 발표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도교육청별 정규직 전환심의위가 운영될 예정이다. 교총은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의 논의과정에서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심의위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 다시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 심의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재현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발표 시 ‘통일성을 위해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기준을 일괄 시달하도록 적시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도 오늘 발표이후 시·도교육청이 그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지 중앙부처로서 엄격히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다.

8. 한국교총은 이번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교직의 전문성과 함께 공개전형이라는 교육법정주의의 확고한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더 이상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이 결코 재현돼서는 안 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또,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사·강사들 간의 화합을 통한 교육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해주기를 재차 촉구한다.

붙 임 : 교총의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화 전환 관련 대응 활동 경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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