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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570-5500 / 팩스 : 577-5965
회장 : 하 윤 수 (河潤秀)
배포일시 : 2017. 7. 11
매 수 : 2
담 당 : 정책추진국
발 신 : 대변인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 등 요구에 대한 교총 논평
[교총보도자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 등 요구에 대한 교총 논평.hwp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 등 요구에 대한 교총 논평

50년 넘은 현장실습, 폐지가 능사 아니다!

적성 고려 조기취업, 과열 대학 진학 분산 등 이점

폐지 시 학교 및 산업 기반 흔들 우려

저가 노동력, 임시 일자리, 안전사고 등 인식 및 문제 대책 마련해야

<교총 대안> ▴도제식 교육으로 전환 ▴무리한 취업률 경쟁 중단

▴취업지원관 제도 확대 ▴실습 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학교 수시 소통

▴현장실습 실태 파악 및 질 관리 시스템 마련 등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10일 일부 단체들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즉각 중단 및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폐지 등을 요구한 데 대해, 현장실습 제도가 50년 이상 유지돼 온 상황에서 확실한 대안 없이 당장 중단하거나 폐지할 경우 교육현장과 기업체의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이 초래되는 만큼 문제점을 보완해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2. 현장실습 제도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에서는 현장실습생을 저가노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학생은 군 입대 전 또는 취업 전 돈을 벌 수 있는 임시직 일자리로 생각하는 등 현장 실습에 대한 인식 차이와 노동시장 구조로 인한 근본적 한계도 있으며, 해당 고교 직업교육의 성과를 취업률로만 평가하거나, 교육을 위한 현장실습 산업체 발굴 미흡 및 관리·감독 소홀, 현장실습 전 산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미흡 등은 그동안 나타난 주요 문제점들이다.

3. 그럼에도 교총이 현장실습제도의 보완·유지를 주장하는 데에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함께 교육현장의 현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처한 대학진학과 취업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장실습제도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직접 기업으로부터 얻음으로써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와 의미가 있다.

4. 또, 대학 진학에만 매몰된 우리 사회의 과도한 집중과 관심을 직업진로로 분산시키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각인시킴으로써 향후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탐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5. 특히, 2012년 7.5%에서 2016년에는 9.8%, 지난 4월에는 11.2%까지 늘어나는 청년실업률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해 인력이 넘쳐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일찍 취업 현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현 제도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분명 유리한 측면이 훨씬 더 많다.

6. 이런 상황에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를 중단‧폐지할 경우, 해당 고교는 학교 내 이론과 실습으로 교육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취업하는 기업체의 실질적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없을 것이며, 취업률 저하와 함께 해당 고교에 대한 학생 모집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직업진로 전문 고등학교로서의 명맥을 이어가기 어렵게 돼 학교의 존립뿐만 아니라 나아가 산업기반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7. 따라서, 대안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성급한 만큼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교총은 이를 위해 ▲도제식 교육으로 전환 및 무리한 취업률 경쟁 중단 ▲취업지원관 제도 확대를 통한 업무연속성 확보 ▲실습 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학교 수시 소통 ▲현장실습 실태 파악 및 산업체 질 관리를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시스템 마련 ▲‘교육’으로서의 현장실습을 위한 산업체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한다.

8. 교총은 지난 6월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두 후보자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의 폐지보다‘학생 중심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것에 주목하며, 앞으로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이다. 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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