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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하 윤 수 (河潤秀)
배포일시 : 2017. 5. 10
매 수 : 3
담 당 : 정책개발연구실
발 신 : 대변인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교총 논평
[교총보도자료]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교총 논평.hwp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교총 논평

“통합과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새정부 교육공약에 대한 기대와 우려 공존

인수위 부재로 인한 교육 혼선 최소화 및 안정위해

교육자의 지혜와 힘 절실

교총, 교육의 안정적 변화와 미래교육 위해 새정부에 제안

- 교육을 제일 먼저 챙기는 대통령(Education First)이 되어야

- 다양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통합정신 보여야

- 현장성과 시급성에 바탕하여 교육정책 추진해야

“대통령, 교육현장의 목소리 제일 먼저 수렴하고

교육안정 위해 엄중히 책무 다해야”

1.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로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교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 우리 교육자들은 새로운 대통령 당선으로 당면한 교육문제가 말끔히 해소되고, 4차 산업혁명 등을 대비한 미래 지향적인 교육으로 우리 교육이 거듭나기를 한마음으로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은 교육구성원 모두가 혼란 없이 함께하고 화합하는 교육을 펼쳐주길 바라며, 우리 교육자들도 새롭고 희망찬 교육을 위해 더욱더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3. 그러나 우리는 이번 조기 대통령 선거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질곡과 갈등을 겪었다. 그런 만큼 새로운 대통령이 제시한 교육공약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점을 겸허히 수용하고, 혼란 수습과 교육 안정을 위해 다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엄중한 자세로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

4. 이에 한국교총은 교육의 안정적 변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국 50만 교육자의 목소리를 담아 제안하는 바, 새로운 대통령이 꼭 실현해주기를 바란다.

첫째, 교육대통령이 되어주길 바란다.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높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먼저 교육공약을 제시하며 국민적 기대를 받아왔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과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은 이제 절대 뒤로 내버려둬서는 안 될 핵심과제가 되었음을 직시하여 진정으로‘교육을 제일 먼저 챙기는 정부(Education First)’가 되어주길 바란다.

둘째,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통합의 정신을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나라의 갈등지수와 사회적 비용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특히, 총선과 대선, 그리고 교육감직선제의 10년 동안 교육계의 갈등은 다른 분야보다 심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와 투표과정에서“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선거가 끝나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다”라고 한 발언처럼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보듬어 주길 바란다. 또,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할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나 국가교육회의(국가교육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포함한 제반 정책 추진 시에도 시각이 다른 단체와 사람들의 의사도 충분히 수렴하고 다양한 참여를 보장해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루어주길 기대한다.

셋째, 현장성과 시급성에 바탕하여 교육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당선 후 모든 공약을 한꺼번에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외면한 채 제시한 공약만 추진하기란 더욱 더 쉽지 않을 것이다. 교육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교육현장의 여론을 제일 먼저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안정적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특히, 많은 교육공약이 있지만 ▲교육공약의 종합적인 기획 및 책임 있는 실행력 담보를 위한 교육부의 역할 강화,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적 처벌 강화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 2001년 도입 이후 취지를 못 살린 채 교원 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및 대안 마련’등은 교육현장에서 시급히 요구하는 사안인들 만큼 조속히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

5. 제19대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한 세심한 인수인계가 없는 만큼 무엇보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위한 신중한 교육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따라서 전국 50만 교육자의 지혜와 힘은 더욱더 절실하다. 7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교총도 교원단체로서의 책무성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입국과 교육대통령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누차 협치와 통합을 강조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진정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한국교총은 그동안 경험과 지혜, 그리고 50만 교육자와 함께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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