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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570-5500 / 팩스 : 577-5965
회장 : 하 윤 수 (河潤秀)
배포일시 : 2017. 5. 2
매 수 : 8
담 당 : 정책개발연구실
발 신 : 대변인실
교총, 제19대 대선후보 교육분야 TV토론 개최에 따른 성명
[교총보도자료]교총, 제19대 대선후보 교육분야 TV토론 개최에 따른 성명.hwp

교총, 제19대 대선후보‘교육분야 TV토론’개최에 따른 성명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대통령을 원한다”

종합적 교육비전 제시 부족·처방 제각각·교육부 기능 약화

‘국가 유·초·중등교육 포기 = 미래 교육 포기’로 국민 불안 가중

교총, 70년의 경험과 지혜·노하우 담은‘교육공약 요구과제’후보자 이미 전달

하윤수 회장“후보자들, 교육현장의 마음으로 교총 교육공약 반영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교육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강력히 기대하며, 교총이 전국 50만 교육자의 마음을 담아 제시한 핵심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각 정당 공약과 새정부 출범후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고 실천해줄 것을 엄중한 마음으로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 특히, 오늘 공직선거법에 의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방송사가 주관하는 TV토론이 사회분야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만큼 누가 우리 교육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지, 교육대통령으로 적합한 지 전국 50만 교육자와 학부모는 냉철한 가슴으로 지켜볼 것이며, 대선 후보자들은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엄청난 열망을 의식하여 그 어느때보다 진중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3. 오늘까지 대선 후보자들은 많은 교육공약을 쏟아내고 있으며, 저마다 자신만이 최고의 적임자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과 세계를 리드하는 교육에 대한 종합적 비전 제시는 찾아보기 힘들며, 교육현안 해결과 미래교육을 열어가는 시각과 처방은 제각각이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은 누가 진정한 교육대통령인지 선택의 기로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여기에다, 약속한 수많은 교육공약을 당선후 종합 기획하고, 설계하며, 실천해야 할 정부의 컨트롤타워인 교육부가 폐지내지는 축소, 역할 재정립 등 현재보다 약화될 기로에 서 있어 새정부 출범후 우리교육이 어디로 흘러갈 지, 특히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유·초·중등교육을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의문과 함께 불안해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국가가 유·초·중등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현재교육은 물론 미래교육도 포기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공약을 챙기겠다고 하면서 정작 중앙부처인 교육부를 약화시는 것은 스스로 모순이며, 그 역할을 시·도교육청에 맡기기에는 현재 시·도교육청간의 교육현실 차이와 진보교육감들의 비교육적·정치적 욕심, 이념적 편향성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하고 조화로운 국가단위의 교육을 펼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5.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전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가수준의 통일된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정부 수립이후 지금까지 정부 부처명에서 교육을 제외한 사실이 전무한 점과 국가수준의 체계적인 교육질 관리와 효율적 집행을 위해 중앙교육부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는 것이 당선후 우리교육이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6. 교총이 이처럼 교육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재차 언급하는 것은 아무리 좋고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더라도 중심을 잡고 기획하고 추진할 힘있는 부처가 없다면 임기동안 소기의 성과는 커녕 추진과정에서 불거질 혼란을 이미 우리는 많이 보고 겪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대선후보자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교육자와 학생들이 마음놓고 교육활동을 펼치고 꿈과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근무여건과 교육환경, 제도 등을 개선하고 도와주는 데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7. 교총은 설립 이래 70년동안 전국의 많은 교육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수많은 경험과 지혜,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금번 제19대 대선에서도 전국 50만 교육자의 목소리와 마음을 한 치의 정치적·이념적 잣대없이 있는 그대로 담아 주요 교육공약 요구과제로 제시하고, 이미 각 정당과 주요 대선후보자들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한 바 있다(*교총 제시 주요 교육공약 요구과제 : 붙임 1∼2 참조). 이 중에서 교총은 당면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미래교육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다음 5가지를 꼽았다.

➀ 고교 체제, 진학계열과 직업계열의 복선형 체제로 개편

- 소모적인 입시경쟁 해소, 학력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시스템 구축

➁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부 역할 강화

- 특별법으로 위원회 설치·운영, 중·단기 정책 집행 및 책임있는 실행력 담보 를 위한 교육부 역할 강화

➂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지위법’ 조속 개정

-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적 처벌 강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➃ 교육감직선제 폐지 및 새로운 대안 모색

- 도입 10년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실패, 각종 부정과 비리 점철, 정치적

·이념적 선거로 변질 등

➄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및 대안 마련

- 2001년 도입이후 취지 못살리고, 교원간 갈등과 위화감 조성

8. 지금까지 우리 교육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쓴소리는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 교육현장성’임을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당면한 교육현안을 어떻게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무엇으로 대비할 지에 대해 누구보다 학교와 선생님, 교육현장이 제일 잘 알고 있다. 또, 복잡다단해지는 상황속에서 종합적·장기적인 계획을 책임있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 체계적이고 더 강력한 중앙부처의 권한과 역할이 필요함도 지금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7일 남은 제19대 대선, 후보자들이 교육현장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교총이 제시한 교육공약을 반영하기를 촉구하며, 이를 통해 이번에야말로 교육이 국가백년지대계로 제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붙임 : 1. 제19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 발표(주요 요구과제) 1부.

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주요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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