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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무관한 단순사고, “징계감경” 또는 “징계제외”로 관련 법령 개정실현!!
[성과보고]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 및 성과보고.hwp

직무와 무관한 단순사고,

“징계감경” 또는 “징계제외” 근거마련!!

교총이 해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실현!!


  교통사고 등 직무와 무관한 사고를 이유로 직위까지 위협받았던 잘못된 징계 관행을 교총이 감경 또는 원천적으로 징계사항에서 제외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실현시켰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전혀 관련없는 사유로 인한 비위까지도 반드시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에 비추어 너무 과도한 조치라는 교원들의 목소리를 반영, 강력한 대정부 교섭활동을 전개한 결과 교육부가 교총이 제안한 개정 원안을 전격 수용해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지난 3월 24일 확정 공포했습니다.

  제36대 한국교총 회장단은 회원님께 약속드린 교권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총 36대 회장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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