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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Q&A 3차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안건(1028)-회의자료 최종(보도자료 첨부).hwp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1차 회의(10.28) 결과,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에 안내해드립니다.
 
기타 청탁금지법의 유권해석 내용을 붙임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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