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증명서 발급
회관임대 및 대여 안내
  HOMELOGINENGLISHSTIEMAPCONTACT US
새소식


교총소식
home > 새소식 > 교총소식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대표전화 : 570-5500 / 팩스 : 577-5965
회장 : 하 윤 수 (河潤秀)
배포일시 : 2017. 10. 30
매 수 : 4
담 당 : 교권강화국
발 신 : 대변인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대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총보도자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대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hwp [별도자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대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2.hwp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등에 대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원 79.4%“학폭위,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지난해 학교폭력, 2015년보다 15.4% 증가…적극적․교육적 대책 절실

교원 98.6%,‘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 더 어렵다’느껴

원인으로,‘학생인권만 강조로 교권 약화(31.3%)와

‘적절한 지도권 부재 (30.2%)’등 꼽아

< 대책 > ▲경미한 사건에 대한‘담임종결권’부여(90.1%),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 기준 마련(69.1%)

하윤수 교총 회장“법률 개정안 마련 등 다각적인 후속활동 전개할 계획”

1. 전국 대부분의 교원은 ‘과거에 비해 현재의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학생인권만 강조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를 제일 많이 꼽았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 중 신체접촉에 대한 허용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경미한 학생간 다툼에 대해서는 담임이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담임종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특히, 업무량이 많아 교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외부전문기관(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10.11(수)부터 17(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총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메일 설문조사 결과(*세부내용 : 별도자료)를 통해 나타났다. 설문조사의 신뢰도는 95%신뢰수준에 ±2.83%p이다.

3. 주요 설문내용을 보면,

❍ 먼저, 그 실태와 원인으로는,

- 교원 98.6% “과거에 비해 현재의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대해 교원의 98.6%가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사실상 모두가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교사(84.4%)보다는 교장(감, 92.0%)이, 재직 기간별로는 경력이 많을수록 ‘더 어렵다’고 답했다(10년 이하 75.0%-11~20년 84.3%-21~30년 87.9%-31년 이상 87.5%)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가 가장 큰 원인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원의 31.3%가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예: 체벌 전면 금지, 평가권 약화 등)’가 30.2%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증가한 것도 12.8%나 차지했다.

❍ 대책으로는,

- 교원 69.1%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 기준 마련하자”

‘선생님의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 찬성이 약 70%(69.1%)로 나타났다. ‘기준 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는 27.9%였다.

- (찬성)‘교육부 매뉴얼이나 법률로 신체접촉 합법적 기준 마련’대다수 원해

‘신체접촉의 합법적 기준을 어떤 형태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 문에 찬성 교원의 80.3%는 교육부 매뉴얼(42.0%)이나 법률(38.3%)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교사(43.5%)는 법률로, 교장(감)(49.8%)은 교육부 매뉴얼로 설정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는, 교사의 경우 최일선에서 생활지도를 직접 담당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다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교장(감)은 실현가능성으로 볼 때 법률보다는 매뉴얼이 더 합리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반대)‘일률적으로 법령상 규정 불가능’가장 큰 이유

‘신체접촉의 합법적 범위와 성범죄간의 명확한 기준 설정에 반대하는 이 유?’에 대해 반대 응답자의 61.2%는 ‘일률적으로 법령상 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보았다. 이는 접촉사례가 상황 등에 천차 만별이어서 법령상으로 규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적용과정상의 우려를 꼽았다.(36.4%)

- 교원 약 8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해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및 외부전문기관(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79.4%의 교원이 ‘이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17.1%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86.4%)-중학교(78.5%)-고등학교(71.0%)순으로 높았으며, 교직경력별로는 11~20년차 교원이 가장 많이 이관을 원했다.(11~20년 86.5% 21~30년 80.1%-10년 이하 76.8%-31년 이상 74.7%)

이 같은 조사결과는 최근 학교폭력의 증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 영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학부모가 처음부터 변호사에 게 의뢰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 많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전문적 으로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드러나는 등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교원 90%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담임종결권 부여해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경미한 학생간 다툼에 대한 담임종결권 부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90.1%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7.3%에 불과했다.

4. 지난 10월 22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모두 24,761건으로 2015년에 비해 1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9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에서 보듯 그 강도도 훨씬 세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발 방지 및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정치권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원인과 실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제시된 대책을 법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완하는 후속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6. 특히,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의 신체접촉과 관련하여 교사가 정당한 교육적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격려나 칭찬, 동기 부여 등의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은 전국적인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혼란을 없애기 위해 설문결과대로 교육부 매뉴얼이나 법률로‘접촉 허용 기준’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비언어적 개입전략(접촉 간섭, *학생의 어깨를 직접 접촉하여 만지거나, 머리나 팔에 교사의 손을 접촉해 학생이 그 신호를 인식하고 자신의 문제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시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법률이나 교육부차원의 확고한 기준이 없다보니 학생들이 지도를 거부하거나 성추행, 학대, 폭력 등으로 몰고 갈 경우 제대로 대처하거나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에 봉착해있다. 지난 8월 전북 부안의 중학교 송모 교사의 자살은 해당 교사가 생활지도차원에서 정당한 신체적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성추행으로 몰고 간 대표적 사례이다.

7. 한국교총은 제2의 송모 교사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정치권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 같은 교육현장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 마련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현행 법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별도자료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대한 교원대상 설문조사 결과 1부. 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인정보취급방침 홈페이지운영규칙 한국교총캐릭터/로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우편번호 137-715) 대표전화 : 02) 570-5500  팩스 : 02) 576-1081 E-mail : kfta16@kfta.or.krcopyright 2003 ktfa.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