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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대표전화 : 570-5500 / 팩스 : 577-5965
회장 : 하 윤 수 (河潤秀)
배포일시 : 2017. 10. 26
매 수 : 4
담 당 : 교권강화국
발 신 : 대변인실
교총-대한변협 교원 학생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교총보도자료]교총-대한변협 교원 학생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hwp

한국교총-대한변호사협회,

원‧학생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0년에 이어 두 번째…학교 법률 지원 위해 협력 강화하기로

전국 1600여 개 학교 참여 1학교 1고문변호사제운영 내실화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위원 참여 및 법률 자문 지원 확대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 연구 추진 등 합의

-10. 26(목)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테헤란로 124) 대회의실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26일(목)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강남구 테헤란로 124) 대회의실에서 교총-대한변협 간 연계 강화 및 교원‧학생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내 분쟁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 교총과 대한변협의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최근 구성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학교의 최근 상황과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정비 하는 등 상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3. 교총과 대한변협은 그동안 △‘1학교 1고문변호사제’ 운영 △학교 고문변호사 학교폭력 예방 특강 실시 △‘학생, 교원, 학부모 권리보장, 책무성 탐색 세미나’(2012. 10. 23),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2016. 10. 11) 공동 개최 등으로 학교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특히,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를 학교와 연결, 학교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무료 법률 자문을 받도록 하는 ‘1학교 1고문변호사제’는 지속적으로 학교현장에서 호응을 얻어, 2017년 현재 전국 1600여 개 학교가 지원을 받고 있다.

4. 교총과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한국교총 회원의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지원 ▲대한변협 변호사 참여 확대를 통한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확대 ▲전국 학교 자문 위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 참여 확대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 교육 지원 ▲교권 및 법률 관련 공동연구 추진 및 수탁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5. 아울러 학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1학교 1고문변호사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1학교 1고문변호사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학교 고문변호사의 법률 지원 우수 사례를 학교 현장에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6. 업무협약식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은 “대한변협과 교총이 뜻을 모아 시작한 1학교-1고문변호사 제도는 교권침해사건과 각종 학교안전사고 등 구성원 간 다양한 갈등이 급증하는 학교현장에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 많은 학교에 고문변호사가 연결되고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7. 하 회장은 “교총은 교육 정상화와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면서 “교총 주도로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비롯해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법률안이 교육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대한변협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8. 이날 업무협약식에 한국교총 측에서는 하윤수 회장, 김종식 사무총장, 강병구 교권복지본부장, 신정기 교권강화국장, 김재철 대변인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변협 측에서는 김현 협회장, 김수진 부협회장, 이장희 사무총장, 김학자 인권이사, 홍세욱 제1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 끝.

붙 임 : 한국교총-대한변협 업무협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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