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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하 윤 수 (河潤秀)
배포일시 : 2017. 8. 31
매 수 : 3
담 당 : 정책추진국
발 신 : 대변인실
교육부의 수능 개편 1년 유예 결정에 대한 교총 입장
[교총보도자료]교육부의 수능 개편 1년 유예 결정에 대한 교총 입장.hwp

교육부의 수능 개편 1년 유예 결정에 대한 교총 입장

불신과 혼란 가중엄중히 비판한다!

확정 약속 및 대입제도 3년 예고제 위반, 교육 안정성 훼손

교육과정과 수능‘미스매치’사상 첫 발생…교육의 큰 오점

1년 유예’에도 불구 학점제 등 포함한 합의점 도출 쉽지 않아

대입정책포럼에 전문성·공정성·대표성 갖춘 인사 참여 보장하고,

대입제도의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 위해‘교육법정주의’확립 강화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31일 교육부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시안 발표를 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결정을 연기한 것은 정책의 불신을 더욱더 초래할 뿐 아니라, 대입제도 3년 예고제 등 교육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교육의 안정성을 해치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비판한다.

2. 무엇보다, 내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새롭게 적용되는 바,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1학년도 수능부터 자신이 배운 교과목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야 당연함에도 실제 배운 과목과 수능이 일부 일치되지 않는 이른바 교육과정과 수능이 따로 노는 ‘미스매치(mismatch)’가 역사상 처음으로 발생하게 돼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상의 큰 오점이 아닐 수 없다.

3. 지난번 수능 개편 시안 발표이후 2가지의 시안에 대해 장단점과 함께 많은 문제점 등의 지적이 있어왔으며, 오늘 정부의 발표 전까지도 교총을 비롯한 교육관련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시안 선택과 보완책 마련, 그리고 발표 유예 등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해 합의점 도출은커녕 방안 결정이 쉽지 않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에 이번 교육부의 고뇌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4.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병폐로 지적되어 온 것이 교육제도 및 정책의 잦은 변경과 그로 인한 국민적 혼란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인 대입제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제도(정책)보다 일관성과 안정성을 강조해왔으며, 새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국가교육회의까지 만들면서 제도와 정책의 안정성을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다, 지난번 수능 개편 시안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등으로 방안 발표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일정이 당초보다 매우 늦어져 현 중3의 고입 준비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해 많은 비판을 받아온 상황이었다.

5. 이에 교총은 대한민국 최대 교원단체로서 교육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교육력 제고와 미래 교육을 위해 교육정책과 제도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누차 강조해왔으며, 이를 위해 20여 년 전부터 범정부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선도적으로 제안해왔다. 특히, 이번 수능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과 대입제도 3년 예고제에 입각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당초 예고대로 방안을 확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6.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부가 1년 유예의 결정을 한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며, 정부 스스로 약속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 국민의 일치된‘무거운 바람’을 저버리는 것이자, 정권에 따라 제도와 정책이 또다시 바뀌는 전철을 밟는 우를 범해 교육현장과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 문제는, 1년 유예가 되었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수능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번 시안에서도 보듯이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시안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았다. 또, 수능개편 방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까지를 총망라한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으로 종합발표하기로 해 더욱더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8. 이를 논의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할 ‘대입정책포럼’이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 든다. 최근 발족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도 진보교육감들과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9월초 발족 예정인 국가교육회의 역시 당초 약속했던 대통령의 의장 참여가 무산되고, 교원 및 학부모단체 대표의 당연직 참여가 배제된 가운데 자기사람 심기가 현실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과연 이 포럼이 전체 교육계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해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지 우려스럽다.

9. 교총은 이번 수능 개편 방안 1년 유예는 그동안 우리 교육이 밟아온 폐해를 또다시 재연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입제도의 방향성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

10. 대입제도의 국민적 합의와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위해 정책이나 제도가 한번 정해지면 쉽게 변경하지 못하는 ‘교육법정주의’를 더욱더 확립하고, ‘대입정책포럼’에도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대표성을 갖춘 실질적인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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