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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대표전화 : 570-5500 / 팩스 : 577-5965
회장 : 하 윤 수 (河潤秀)
배포일시 : 2017. 4. 15
매 수 : 5
담 당 : 조직국
발 신 : 대변인실
교총, 제106회 임시대의원회 특별결의문 채택
[교총보도자료]교총, 제106회 임시대의원회 특별결의문 채택.hwp

교총, 제106회 임시대의원회 특별결의문 채택

 

“교총 공약 반영 후보자 적극 지지하겠다”

4차 산업혁명 대비․미래교육 선도 위해‘교육대통령’선출돼야

대학입시 과열 및 사교육비 근본적 해소 방안 제시

➠ 고교 복선형 학제 전환, 임금차별금지법 제정

교육의 안정성․일관성 확보‘국가교육위’설치

국가수준 실행력․책무성 담보 위해 교육부 폐지(축소) 안돼

교권보호‘교원지위법’개정 / 성과상여금․공모교장제 폐지 등

9개항 특별 결의

- 2017. 4. 15(토) 2시, 한국교총 컨벤션홀 -

1.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를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한국교총)가 ‘교육대통령 선출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교총이 제시한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반영하는 대선 후보자를 적극 지지할 것도 공식 천명했다.

2. 교총이 대의원회에서 일반결의문이 아닌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지난 2015년 3월 제102회 임시대의원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위해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후 2년만에 다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한 것은 그 만큼 이번 대선이 우리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국내 최대 교원단체로서 전국 각지를 대표한 교원들의 특별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교총 대의원대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년에 2차례 열리며, 봄에는 임시대의원회를, 가을에는 정기대의원회를 각각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대의원은 17개 시․도교총의 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된다.

3. 4월 15일(토)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106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특별결의문을 통해 이번 대선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특히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교육 선도하고, ‘교육 100년, 대한민국 100년을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특별결의문에서 교총은 먼저 ▴국민과 대선 후보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입시의 과열과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현행 단선형 고등학제 학제를 진학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선택․구분하는 복선형학제로 전환하고, 특히 직업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할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임금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5. 또, ▴국민의 불만이 가장 큰 교육의 안정성, 일관성 확보를 위해‘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을 정치와 정파로부터 보호하고 교육의 장기적인 계획을 기획․수립할 것도 촉구했다. ▴다만, 현재 일부 대선후보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교육부의 위상 저하에 대해서는 글로벌화 및 제4차 산업혁명 등을 대비하여 교육부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는 선진국의 추세를 반영하고, 국가수준의 실행력과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6. 결의문은 더불어, ▴정부와 교총의 지속적인 교권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사건이 지난 10년간 300%나 증가하고(*2006년 179건 ➠ 2016년 572건, *2017. 4. 12, 한국교총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실적 결과 보고서), 특히 학생․학부모․제3자 등에 의한 침해가 매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교원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도 요청했다.

7. 대의원들은 이 밖에도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와 ▴교원사기 저하와 갈등을 조장하는 성과상여금, 그리고 ▴특정 교원노조 소속 교사의 보은․코드인사 수단으로 전락한 무자격 내부 공모교장제도 등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8. 이와 관련하여 교총은 지난 3월 23일 이번 대선을 대비하여 마련한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선거공약으로 반영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11일과 14일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각각 방문하여 공식 간담회를 갖고 교총의 요구과제를 다시 한번 전달하고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각 당 대표들은 교총의 요구에 공감을 표시하고 적극적인 검토 및 수렴의사를 피력했다. 교총은 나머지 정당을 대상으로도 간담회 개최를 타진․조율하고 있다.

9. 교총은 오늘 특별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교총이 제시한 교육공약이 대선공약으로 확고히 채택되도록 다시 한번 각 정당과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대선 후보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나 간담, 대담 등을 개최하는 것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늘 결의문에서 밝힌 후보자 지지 방법과 관련해서는 현행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도교총회장협의회, 이사회 등 내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10. 마지막으로, 대의원들은 내일(16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깊이 추모하고, 특히 제자들과 함께하다 운명을 달리하신 단원고 기간제교사들이 모두 순직처리 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마음을 모았다.

 

붙임 : 제106회 임시대의원회 특별결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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