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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570-5500 / 팩스 : 577-5965
회장 : 하 윤 수 (河潤秀)
배포일시 : 2017. 4. 12
매 수 : 5
담 당 : 한국교총, 서울교총 공동
발 신 : 대변인실
서울시의회의 학운위 정치인 참여 허용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한 교총 입장
[교총보도자료]서울시의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정치인 참여 허용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한 교총 입장.hwp

서울시의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정치인 참여 허용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한 교총 입장

“학교를 정치장화하는 조례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정치적 입맛에 따른 사안 결정․정치 선전장화…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교장공모제에 부당한 압력 행사 등 교육적 폐해도 잇따라

정치인의 학운위 참여 배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서둘러야

“21년전 조례 제정 당시 初心 잊지 말아야”

1.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 외 23명은 학교운영위원(이하 학운위)의 자격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삭제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정치인의 학운위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유병열)는 ‘학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학교만은 정치·이념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는 大원칙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치인의 참여를 허용하기 위한 동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심의・자문기구이다. ‘학운위’의 설치 목적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실제로,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등 학교 운영의 중차대한 사항은 물론 관련 제반 사항을 모두 자문하고 심의하고 있다. 따라서 학운위에 정치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제31조)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자, 교육기본법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파당적 편견 배제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다.

4. 서울시의회는 ‘학운위’ 구성에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조항이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및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조례 개정으로 인해 향후 학교현장에서 벌어질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 우선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안들이 정치적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될 우려가 있다. 또,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정파적 주장을 하게 될 경우 학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학교에서는 이를 중재하고 막을 제도적 장치는 물론 경험도 거의 없을뿐더러, 사실상 정치인에 대해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란 더욱더 어려운 실정이다.

5. 정치인의 제한 조항이 없는 다른 시도에서도 ‘학운위’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이 지역대표로 참여하면서 정치선전의 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부당한 압력 등으로 교장공모제에 영향을 미쳐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발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이 학부모를 만나기 쉽다는 점을 노려 개인의 정치적 표밭관리와 홍보에 악용하거나, 지방선거에서 전‧현직 학운위원의 이력을 공개하는 등 정치선전을 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6. 이 같은 문제점들이 불거지자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공히 학운위에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7. 교총은 학교현장을 정치장화, 선전장화하는 금번 서울시의회의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조례안’의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오히려 상위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서울시의회는 21년 전(1996년) 동 조례 제정 당시 스스로 ‘학교교육에서 정치를 멀리 하겠다’며 본 조항을 담은 정신과 의미를 지금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붙임 :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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