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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하 윤 수 (河潤秀)
배포일시 : 2017. 3. 30
매 수 : 6
담 당 : 정책개발연구실
발 신 : 대변인실
서울시교육청의 국가교육위 신설 및 교육부 기능 분할(안) 제안에 대한 교총 입장
[교총보도자료]서울시교육청의 국가교육위 신설 및 교육부 기능 분할(안) 제안에 대한 교총 입장.hwp

서울시교육청의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부 기능 분할(안) 제안에 대한 교총 입장

 

교육감 범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제안 … 이제는 자중해야”

정작 교육감 소관 유초중고 교육에 대한 세부 언급 없어

대통령 소속’국가교육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근본적 담보 어려워

국민심의기구, 인원 과도하고 분과위와 중복 등‘옥상옥 기구’우려

요구의 다양화·폭증화 담아낼 중앙부처의 정책수립과 실행력 담보 필요

단위학교 권한 이양없는 시·도교육청 권한 완전 이양, 교육청 비대화 초래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9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부의 기능 분할(안)’에 대해, 교육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시·도교육청에 유·초·중·고 교육에 대한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는 등의 내용에는 역할 및 권한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2. 단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것은 현재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출발점으로 적절하지 못하며, 그 동안 교총 등 교육계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취지와도 맞지 않는 내용이다. 교총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지난주 기자회견(2017.3.23)까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누구보다 먼저 주장해왔으며, 범정부적 기구로서 위상을 부여하고 추진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설치할 것으로 제안한 바 있다(관련내용 : 붙임 1, 2, 주장 연혁 및 설치 내용 참조).

3. 장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헌법기구화한 뒤 교육부를 해체하여 하부 사무국으로 재편하는 것은, 지식정보화 및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복잡화되고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를 담아낼 국가수준의 교육정책 수립과 실행력 담보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는 시대적 상황을 외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간 교육정책의 갈등과 차이를 해소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중앙교육행정기관을 운영하며 그 기능을 점차 강화시키는 세계적 흐름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는 또, 조희연 교육감이 이번 자료에서 밝힌대로 우리나라와 교육적 상황이 다르지만 위원회를 교육부 소속으로 두고 있는 핀란드와 프랑스의 해외 사례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교육에 대한 뜨거운 교육열과 관심을 십분 감안하면 교육을 관장할 중앙부처의 역할을 확립하지는 못할망정 사실상 해체수준까지 격하시키는 것은 한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교육감으로서 적절한 제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국민심의기구 별도 구성과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적 국가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구성원 참여와 충분한 사전 논의가 중요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내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들도 구성하는 만큼 여기서 사전 논의와 연구를 하는 것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다 심의기구의 인원을 50~100인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자칫 논의만 무성한 채 정작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혼란만 부추기고 시간적 비용만 소요되는 ‘옥상옥 기구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시·도교육청이 유초중고 교육의 정책과 집행을 총괄하도록 제안한 것은 현 진보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그 동안 추진해온 실험주의적·포퓰리즘적 정책·행태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교육청의 권한 집중화와 비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교육부의 권한에 대해서는 이양을 요청하면서 정작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단위학교에 대한 막중한 권한은 어떻게 이양할 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이 없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진보교육감 등장이후 9시 등교제, 고교 석식 급식, 연구학교 신청, 야간자율학습 폐지 등 법적·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마저도 간섭하고 강제하는 것을 목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겉으로만 ‘단위학교 자율적 권한 강화’를 내세운 것은 그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 한국교총은 금번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는 점에서는 평가를 하지만,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방향에 걸맞는 근본적이고도 균형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교육부의 권한 이양에 다소 치우친 점을 떨쳐버릴 수 없다. 오늘 제안이 항간에서 지적하는 ‘교육감의 역할과 권한을 넘어선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또다시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

 

 

붙임 : 1. 한국교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주장 연혁 1부

2. 한국교총 국가교육위원회 주요내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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