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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임시대의원회
작성일2021.03.30
조회수263

[113회 임시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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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330

장소: 교총회관 단재홀 (온라인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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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회 임시대의원회에서 기초학력보장법 조속 제정,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돌봄의 지자체 이관 등을 촉구하는 11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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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 촉구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 요구

교장공모제의 인사권 남용과 비리 행태 전면 조사처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을 빙자한 학교 정치장화를 중단, 근절방안 마련요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 대책 마련 요구

돌봄 운영의 지자체 이관

학교가 파업 희생양 되지 않도록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학교장 제외

무분별한 유중등 교육 시도 이양 및 일방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 단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 해소 방안 마련 및 18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정부의 교원 연구대회 축소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