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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임시대의원회

작성일2021.03.30

조회수650

[제113회 임시대의원회]

일시: 2021년 3월 30일

장소: 교총회관 단재홀 (온라인 화상회의)

‘제113회 임시대의원회’에서 기초학력보장법 조속 제정,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돌봄의 지자체 이관 등을 촉구하는 11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 촉구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 요구

△교장공모제의 인사권 남용과 비리 행태 전면 조사‧처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을 빙자한 학교 정치장화를 중단, 근절방안 마련요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 대책 마련 요구

△돌봄 운영의 지자체 이관

△학교가 파업 희생양 되지 않도록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학교장 제외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 및 일방․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 단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 해소 방안 마련 및 18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정부의 교원 연구대회 축소 중지